◀ 앵 커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정부의 공식보고서로
4.3의 남은 과제를 추진하고 해결하는데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4.3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고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자격으로
제안설명을 한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지사입니다.
◀ SYNC ▶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2021년 2월 26일)
4·3추가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네 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를
맡았고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책임경영을 이유로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추가진상조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책임에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가
자유로울수 없는 이유입니다.
[C.G] 그러나 제주도는
입장을 묻는 MBC에 인터뷰를 거절하고
행정안전부와 평화재단이 해결해야할 문제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는
짧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불투명한 절차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 SYNC ▶
고의숙 당시 4.3특별위원(2024년 3월 13일)
고의숙 의원 "도나 도의회와 추가진상조사 과정을 공유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 SYNC ▶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2024년 3월 13일)
"중요 자료 나올때마다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거듭된 도의회 요구에도 평화재단은
별다른 보고가 없었습니다.
◀ INT ▶(한 권 의원)
"사전에 재단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 과정에서 이런 도의 입장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치는 마련되어야 됐어 있다고 보고 또 도도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게 크게 아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 파행으로
앞으로 나올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까지 논란에 휩싸일수 있다는 겁니다.
◀ INT ▶(김창후 4.3연구소장)
"4.3 진상 규명 운동 과정에서 숱하게 얘기했었습니다.정부가 4.3시기 초법적으로 무법적으로 도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st-up ▶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문제를 계기로 4.3이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로 성역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여주기식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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