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국비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세금 징수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서
재정 확장성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공모 참여와
정치적 교섭력 확보 등에서도
현행 구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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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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