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시를 동과 서, 두 개로 나누고
서귀포시까지 세 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최종안을 도출한 뒤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과 도정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며
도민들에게 혼란을 더했다며
이제는 결론지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 INT ▶이상봉/제주도의회 의장
"다시 한 번 도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 안이 모아졌을때 도정과 같이 노력해 소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리는 방법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보다 심화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안을
이제 와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SYNC ▶양기철/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만일 그것을 다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추진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 SYNC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혹시라도 국정과제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SYNC ▶양기철/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정을 이해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서"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SYNC ▶김황국/국민의힘 도의원
"지금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2개인지 3개인지 구분해주라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 SYNC ▶정민구/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개위 안 자체를 우리 의회가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도입 시기를
반드시 내년 7월로 못 박지 않고
도민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개편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거나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 하면
추경안에 포함된 관련 예산 198억 원을
삭감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st-up ▶
한편 이번 이상봉 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놓고 의회 안에서조차
사전에 공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회 스스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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