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 동안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줬지만

정작 세부적인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았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포함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두 달 가까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도를 마련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과에서는

자치 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 SYNC ▶(이해식 분과 위원장)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확실하게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자치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어떻게 접목시킬지

앞으로 발표될 세부계획에서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C.G] MBC 취재결과 일단 중소도시

균형성장 계획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하나 눈여겨 봐야할 점은

국가균형성장 부문에서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입니다.

◀ SYNC ▶(박수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 계정으로 대폭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의 예산 경쟁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위한

계정이 신설되기 떄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운영되던 제주계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C.G]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자치행정구역을 묶은 통합 계정항목에

제주와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함께 편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C.G]

보고회에선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나눠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세부 내용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35 탄소 중립과 스포츠, 해양레저 허브 육성

체류형 치료 관광, 물류혁신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내놓았던 만큼 세부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