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7월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늦어도 이 달 안에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막판 의견 통일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직선제 시장을 뽑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제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와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당정협의회로 국비 예산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최대 관심사는 행정체제개편이었습니다.
◀ SYNC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2026년 국비 사업 그리고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행정체제개편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해
오영훈 지사와 대립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예산 얘기에 집중했습니다.
◀ SYNC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 심의도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정부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공개로 1시간 넘게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도
오영훈 지사와 김한규 의원의 기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CG ] 김한규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갈등으로 보일 수 있어
별도로 언론에 의견을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 리니어 CG ]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은
시간이 촉박해
내년 7월 도입은 어렵지 않겠냐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화 INT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구역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무 배분 그리고 재정 확보와 재정 조정 방향 등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7월 실시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마지막 기회였던 당정협의회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하려면
선거구 획정과 법률안 제정 등에 7개월,
주민투표 발의에 2개월 등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담긴 만큼
정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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