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의 돌담 문화 전승을 위해

제주도가 돌담쌓기 교육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환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사업이 100% 완료됐다며 공고했고,

이후 문제가 드러나자

정산검사 기간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공고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입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해 4월까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29일자 제주도지사 명의로

공고됐습니다.

[ CG 교육은 8차례 100% 추진됐고,

사업정산서는 기한 내인

같은 해 1월 29일에 제출됐으며,

돌담 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심화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는데

현장 확인 없이 진행 내용과 사진이 첨부된

서류만으로 사업을 평가한 겁니다.

◀ INT ▶ 강경필/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산이라든가 확인하는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가 이 사업 진행에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해 9월.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조치는 없었고,

그해 연말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3자 감사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간을 끌었고,

결국 해를 넘겨 감사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이달 초에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위는

제주도가 사업 평가 결과 공개 전까지

정산검사를 완료해야하는 규정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INT ▶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업이 한참 지난 다음까지도 아직 결산 중이라는 이유로 (정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 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들을 행정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주도는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신분상 처분하라는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초 징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정산과 결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이,

해당 단체는

문제가 된 사업년도 다음해인 2024년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돼

천30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