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두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인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높이 169미터의 드림타워만 우뚝 서있고

나머지는 40미터 남짓의 빌딩과

낮은 주택이 들어찬 제주시 노형동.

이같은 도시의 모습을 유지한 건

30년째 유지된 고도제한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2년 전부터

이같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겠다며

고도지구 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최고 55미터의 기준 높이에서는

건축 높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곘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준 높이를 넘어 160미터에 이르는

최고높이 기준까지 지으려면

심의를 거치게 한다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숱한 논란으로 두번째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이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 SYNC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익의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공공에서는 폐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본 용역에서 사익의 증가분을 회수하는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고도라는 규제를 푸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이를 보완할 촘촘한 기준을

우선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YNC ▶

김현수 / 제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자율성에 맡기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규제라는 것이 일방향적인 고도에서 보는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규제와 더불어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세밀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SYNC ▶마강래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압축하려는 본질은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생활권 단위로 왜 압축해야 되고, 그 압축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만 완화할뿐 건축 면적 규제는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 SYNC ▶ 현윤식 00재건축조합 조합장

" 건물 높고 뾰적하게 짓냐 낮으면서 평평하게 짓냐. 재산상에 혜택이 없는데 무슨 공공 기여를 하냐."

 제주도가 오는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해법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