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추정되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을 위한

보호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수 교육감이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현승준 씨.

현씨는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INT ▶현승준 씨 유족(지난 5월)

"밤 12시에도 전화가 오고, 하루에 13통까지도 직접적인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 리니어 CG ]

우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법률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94개 학교에

31명의 변호사가 배정돼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 리니어CG ]

11%에 그쳤던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비율도 높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 SYNC ▶김광수/제주도교육감

"교권보호위원회에 선생님의 참여율이 지금 저조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해서 20% 정도…"

또 교사의 개인 연락처 대신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가 아닌 교육청 통합민원팀이 맡습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전폭 지지하겠다고 했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민원대응시스템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INT ▶현경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했던 제도인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분석이에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장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보호 대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MBC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