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는 늘어나는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시설의 전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총괄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두 차례나 무산됐었지만
최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증설 공사가 한창인 제주하수처리장.
하수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처리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 인력은
도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45명.
오는 2028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설이 커지는만큼
인력도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규모가 커진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20년
용역 결과와 도의회 부결로 무산됐지만
최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연평균 84억 윈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등
공단을 통한 운영 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도민 76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단설립 찬성이 66.2%로 나왔습니다.
◀ SYNC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조직 및 인력,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여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수지 개선 효과, 주민 복리증진 등 모든 항목에서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설공단은 550여 명 규모로
하수도시설과 공영버스,
환경시설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공단 운영으로
전문 능력과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있지만
계약직 고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규직은 235명이고,
나머지 320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공공성 악화와 노동자 처우,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홍정혁/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공무직 신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도 똑같은 형태로 가라고 하면 그 내부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제주도는
내년 7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다음 달 8일에는 주민 공청회가 열리고,
연말쯤 도의회 조례안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차례 무산됐던 시설공단 설립이
이번에는 남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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