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가 전면에 내세웠던
이른바 1호 공약이었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서 연구용역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300명의 숙의 토론에
48차례의 도민 경청회까지 거쳤지만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적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2026년 도입을 자신했습니다.
◀ SYNC ▶(당시 오영훈 후보/제주MBC 대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 위원회가 출범했고
매번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4차례 가졌습니다.
16개 지역을 세번씩 돌며
모두 48차례의 도민경청회에다
네차례의 여론조사까지 거쳐
도출한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동이 걸린 것은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쪼개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였습니다.
◀ SYNC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11월)
"기존의 제주시가 두 개로 나눠져 본 적이 없잖아요. 제주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제대로 도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 내란 사태가 터지며 모든 논의는 중단됐고 1년 전 공동기자회견까지 했던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추진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장, 도지사의 시간표에 맞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상민 장관을 명예도민으로까지 이제 위촉하면서 주민투표를 구걸하듯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도민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고"
공약을 폐기하면서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와
2027년 개편이라는 시기를 다시 제시한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시기와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는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좀 더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내 모든 이슈를 삼켰던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면서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앞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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