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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논란 되풀이‥내년 7월 설립 추진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9-08 19:32:47 수정 2025-09-08 19:32:47 조회수 1

◀ 앵 커 ▶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두고

시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전임 도정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선 5기와 7기에 이어

제주도가 세번째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이번 안은

원희룡 도지사 시설 추진됐던 공단에서

주차시설을 뺀 것으로 압축됩니다.

[C.G]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영버스와

39개에 이르는 하수처리 시설,

쓰레기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을

555명의 인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C.G]

◀ SYNC ▶정은주/제주도 시설관리공단준비단장

"공공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전문성이 많이 없는데 이거를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그 재정 절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선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를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우려부터 나옵니다.

◀ SYNC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예를 들어 섬 지역 도서 지역 이런 데는 기간제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업무가 머리 아파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충분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공단을 설립하면

연간 84억 원이 줄어든다는게 용역진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됐던 사업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윤과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당장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등

공단으로 회사를 옮겨야할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정된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오락가락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와 맞물려

혼선을 더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SYNC ▶

임기범 민주노총 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주민생활과 제일 밀접한게 환경 문제이고 또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이게 만약에 기초권이 부활된다면 이게 과연 광역에서 이렇게 공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시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시설 공단을 설립하는게 맞는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읍면지역 하수처리장과 재활용시설은

공단 설립안에서 빠진 것도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st-up ▶

논란과 반발 속에서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고

내년 7월까지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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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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