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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내년 무산후에도 "도민 혼란 가중"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9-12 19:12:17 수정 2025-09-12 19:12:17 조회수 1

◀ 앵 커 ▶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내년 도입은 어렵다며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제주도의회 현안 보고에서

제주도가 달라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강행하며

도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하지만, 오 지사는

내년 7월 도입이 어렵다며

2027년이나 2028년 7월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 투표 시기도 내년 지방선거 전인

내년 초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현안 보고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달라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강행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 2월쯤 주민 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주민 투표 요구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질타했습니다.

◀ SYNC ▶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늦어도 11월달 까지는 주민 투표 요구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현재 논란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결정도 안 된 채 강행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SYNC ▶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쪼개기 방지법과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3개 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제주도의 계획대로

2027년이나 2028년에 도입될 경우

도의원 40명과 시의원 40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SYNC ▶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동시에 도의원과 시의원 80여 명이 다 구성이 되면 도민들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제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시행되기를 원한다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가 정부와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시기 부분도 협의해나가면서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이 폐지되면

도의원 숫자가 현재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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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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