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도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한국공항은 이번이
마지막 증산 요구라며
온라인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
법적인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에 기내용 생수를 공급하는
한국공항의 생수 공장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서
생수가 더 필요하다며
지하수 개발허가를 2년 연장하면서
허가량도 하루에 100톤에서 147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1년 이후 여섯 번째로
지하수 증산 시도에 나선
한국공항은 도의원들 앞에서
바싹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더이상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계속 2년마다 (허가를 연장하면서) 우리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추가 증량 또 나중에 이거 되니까 부족하다. 비행기 (늘어나서) 부족하다해서 또 신청하실 겁니까?"
김현욱 / 한국공항 상무 ◀ SYNC ▶
"우리 그룹사가 약 300여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늘릴 계획이 전혀 없고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증산 신청 요구는 없을 것이다."
지하수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기내용 생수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욱 / 한국공항 상무 ◀ SYNC ▶
"공수화 원칙에 위반이 되는 그런 점이
상충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 유상 판매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 사이에선
한국공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민구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한국공항 상무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쇼핑몰 판매를 안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증산이 없습니까? (제주도청) 국장님은 그 말 믿어요? 거기가 비영리기업입니까? 영리기업인데"
제주 특별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지하수 증산을 허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야지.
국장님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강애숙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 SYNC ▶
"의원님 최종 변호사의 의견도 틀릴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거든요. 법제처의 의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허가 변경과
연장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은 물론
허가도 더이상 연장해주지말라고
주장하고 있어
허가기간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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