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홍보하며

양말을 나눠준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인데요.

7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사무실까지 공짜로 썼지만

사업 평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물과

양말세트를 바꿔준 비영리 단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이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민간위탁사업을

맡아 7년째 진행해왔습니다.

[CG]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G]

◀ INT ▶

강영봉/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제주특별자치도도 명실상부하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대한민국의 명운일 수도 있다.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떻게 APEC과

오영훈 지사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내세우며

부채와 양말 등 물품을 뿌릴 수 있었는지

관리 책임이 있는 제주도에 물었습니다.

[ CG ] 제주도는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APEC 유치는 균형발전 항목에 해당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분권에 해당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제멋대로 민간위탁사업이 된 건데

그 원인에는

엉성한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7년 치 2천541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평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밀은 민간위탁 평가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 CG ] 평가대상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이 단체가 받은 예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매해 1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 CG ] 조례에는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년 동안 계약해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평가는 올해 말이나 한번 한다는 얘깁니다./

◀ INT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 또는 일방적인 행정의 그런 정책 홍보에 저렇게 물품을 동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행위다.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사업.

제주도에 이런 사업이 316개에

예산만 2천억 원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