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도지사 1호 공약을 홍보하며

양말을 살포한 사건의 배경 중에 하나는

허술한 민간위탁 관리와

불투명한 정보공개에 있습니다.

행정의 외주화라 불리는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와 대책은 없는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비밀 사무실에다

불투명한 예산 사용까지 드러난

민간위탁 사업자의 도지사 1호 공약 홍보사업.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민간에 맡겼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불투명한 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민간위탁사업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떨까?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과 선정방법은 물론

기간과 예산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아예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약서까지 공개하고

개별 평가결과도 사전공개 항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 CG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9개 지자체가

사전 공개를 통해 민간위탁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북은 공고와 고시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제주처럼 공개하지 않는 곳은

강원과 충북을 비롯해 7곳입니다. [ CG ]

◀ INT ▶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 보고까지 당연히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시민들의 세금 사용에 대한 알 권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감이 훨씬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불투명한 운영 속에서도

민간 위탁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 CG ] 2021년 천674억 원 규모였던

민간위탁사업은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크게 늘어나

지난해 1963억 원, 17.2% 증가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오히려 11% 감소했습니다.

[ CG ]

행정의 외주화라는 비판은

십여년째 계속 되풀이되고있지만

답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 SYNC ▶(최명동 당시 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 외주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서비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불투명한 운영 속에 늘어나는 예산.

거기에 감시도 제대로 받지 않는 민간위탁사업.

악순환을 끊기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