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까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관련 의혹을 심의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엄중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이 찾은 제주시내 한 식당.

점심 시간이었는데,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 SYNC ▶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하도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그런 말 안 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니까 판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죠.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근처 노래방으로 갔고,

주인은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소동 이후

다른 노래방을 찾아 다녀왔는데,

당시 행정관만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는 근무시간있으며

당일 재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G ]

제보를 받은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경고를 의결하고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행정관이

해외로 전출이 결정되면서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G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하게 주의촉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부장판사 3명 중에 한 명인

오창훈 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판사들과 합의절차없이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또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돼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