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절차를 어기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제주 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해당 판사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창훈 판사는 불법재판과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여경은 판사는 사법거래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경은 판사에게 변호사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에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 SYNC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접대부) 나오는 집 보러가잡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런 판사들 그대로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제주경찰청은 여경은 판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G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친분은 없음에도

변호사가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수원지법으로

전보된 여경은 판사를

오는 20일 수원지법 국정감사와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고를 받은

오창훈 판사 등 2명도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제주 법원 판사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