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방청객들이 탄식을 하면 구속하겠다는 발언도

부당한 재판진행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