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공동의 자원인 '경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관을 공짜로 이용해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크고 작은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바닷가 산비탈에 조성된 계단식 논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곳.
2005년에 국가 명승 15호로 지정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찾아 관광객들이 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st-up ▶
"외지인들이 들어와 관광수입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펜션과 같은 관광시설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식 논을 만들고 유지하는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인근, 해안 경관이 빼어난 언덕 위에
들어선 펜션들.
관광객이 늘면서 이윤을 쫓아
외지인들이 들어와 지은 건물들입니다.
펜션 같은 관광 관련 사업은
빠르게 확산한 반면 주민들은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면서 계단식 논의 풍경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승 지정 7년 후 남해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계단식 논의 93%가 벼농사를 중단했습니다.
남해군이 선택한 첫 번째 해법은
강력한 건축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한 것입니다.
마을 주변 지역에는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 허용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1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INT ▶김동승/00음식점 대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사유지인 논을 군에서 사들여
공유지로 전환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30%,
핵심 경관 지역의 절반을 매입했습니다.
◀ INT ▶권홍엽 남해군 문화유산팀장
"고령화가 되면서 휴경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정 부분 매입을 통해서 군유지를 확대를 해서 이제 경관 보존이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에서 매입한 논은 주민들에게 맡겨
농사를 계속 짓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영리 법인인
'다랑이논 보존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계단식 논을 지키고 있습니다.
◀ INT ▶조정수 다랑이논 보존회장
"이 농사를 외지인들은 어떻게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존회가 있어야만 이 농사와 경관이 순조롭게 지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고
마을공동체가 경관을 지키는
다랭이마을의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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