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대표적 공유지인

마을공동목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관광개발을 위해 매각이 추진되고

정작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지의 희극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에 마을공동목장이 만들어진 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목장입니다.

한때 123곳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절반 넘게 사라져 51곳만 남았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매각된

면적만 천만 제곱미터.

가축 방목이 줄어 수입은 감소하는데

토지 세금은 늘어나

목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INT ▶송부홍 금당목장 조합장

"10만 평에서부터 100만 평까지 이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은 없지 자꾸 세금은 내야지 이게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또다른 핵심 원인은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을 위해

공유지 매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 INT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의 자연 자원, 이런 공동자원을 팔아 넘기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행 초지법도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넓은 가시리 공동목장.

수익사업을 위해 지목이 대지로 남아 있던 곳에

카페와 숙박시설을 지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늘면서 규모를 더 키우고

새로운 관광사업도 검토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현행 초지법이

대규모 관광시설은 허용하지만

소규모 시설은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는 법과 제도가

공유지의 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 INT ▶정윤수 가시리협업목장 조합장

"목장조합 자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아마 목장이 얼마 안 가서는 사라질 것이라 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희극을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동목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NT ▶윤진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공유 자원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용의 자율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마을공동목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

가시리 공동목장 정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끝내고

희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