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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추가진상조사‥관광극장 철거 '위법'

권혁태 기자 입력 2025-10-20 21:29:31 수정 2025-10-20 21:29:31 조회수 4

◀ 앵 커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4.3추가진상조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조사결과를 시민들이 알수 없다는 지적에

평화재단은

여론에 휘둘릴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절차적 논란으로

조사기간이 끝났지만 어떤 진척도 보지못하고

있는 4.3추가진상조사.

4.3평화재단은 일단 발간까지는

2년이 걸린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올해말 발간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된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넘게 진행된 조사결과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SYNC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

"보고서가 나와서 나온 후에 우리 도민들이 확인하기보다는 중간 중간 과정에 저희들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평화재단에서 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김종민 평화재단 이사장은

전문가인 검토위원들이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진행과정에서 핵심 내용들은 밝히겠지만

조사결과 공개는 일축했습니다.

◀ SYNC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도민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도민 여론에 따라서 이것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철저하게 역사학에 근거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했던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YNC ▶이경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도 서귀포시의 절차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 SYNC ▶김양순 제주도 회계재산관리과장

"서귀포시 사업 부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극장은 행정재산으로 분명 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든 폐지든 공유재산 심의 사전 이행은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답변을 이용해

관광극장 철거를 옹호하고

오영훈 지사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등

감사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 SYNC ▶(하성용 도의원->팬->강기탁 위원장)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 SNS에 올렸다가 지웠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갈치 조림 관련해서 SNS에 올려가지고 삭제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맞겠습니까?"

◀ SYNC ▶(강기탁 감사위원장)

"그것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분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라

앞으로 제주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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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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