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 법원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
노래방 음주소란과 회식비 스폰 요구,
재판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징계하지 않고 주의만 줬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SYNC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청구한 것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둥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 간첩단 옹호세력들이
판사를 인신 공격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C ▶신동욱 /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빼앗고 군 방첩수사기능 빼앗고 대한민국 간첩 만들려는 나라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간첩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것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결국,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 판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 SYNC ▶ 나경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제주의 지귀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 SYNC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판장이 노래방 가고 애기 (접대부)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판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게 제주지방법원이에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며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제주 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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