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MBC가 보도한

제주돌담학교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정사용으로 문제가 된 다음해에도

검증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민간단체 협약사업과 재정 투명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돌담학교가

돌담쌓기 심화과정을 운영하겠다며

2023년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천200만 원.

하지만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 감사로 드러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MBC 보도 이후

제주도는 문제를 인지한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제주돌담학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제주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관리와 재정 점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문제가 된 2023년만이 아닌

다른 해 사업에서도 보조금으로 지급된

강사료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드러난 다음해에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적절했는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SYNC ▶원화자/도의원(국민의힘)

"(보조금)환수와 수사의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에 같은 단체에 1,475만 원이 다시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SYNC ▶김애숙/제주도 정무부지사

"보조금 환수라든가 결정 취소,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각종

협약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습니다.

제주돌담학교를 운영하는 제주돌담보전회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대형 돌하르방을

다른지역 기관에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보조금 등이 부적절하게 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 SYNC ▶원화자/도의원(국민의힘)

"이 과정에서 제작비나 운송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충당이 됐는지 보조금이나 협약성 자금이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SYNC ▶김애숙/제주도 정무부지사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정산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협력 보조금 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