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노래방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중 1명이

어젯밤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사과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지법 근무 당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여경은 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동행명령장을 받고

밤 9시쯤 뒤늦게 출석한 것입니다.

 여경은 판사는 지난해

다른 판사 2명과 함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의 재판에 참여한 고교 동문 변호사와

라이브 카페에 간 적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경은 / 전 제주지법 (현 수원지법) 판사

◀ INT ▶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방에서 음주소란을 피우고도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만 받았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SYNC ▶

"그냥 구두로 혼나신 거에요?...네 그렇습니다...그러면 이게 징계가 아니죠.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 행위로) 징역 6월까지 선고하면서 법관 분들이"

 판사와 변호사의 사적인 만남이

사법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용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SYNC ▶

"밥 사주고 술 사주는게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에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거다 이거 모릅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반발했고

 송석준 / 국회의원 (국민의힘) ◀ SYNC ▶

"법관의 일탈행위를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분 탄핵시킬 겁니까?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인 이 사건을 갖고 이 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제주 간첩단 재판에 반발한

진보당이 판사를 인신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회의원 (국민의힘) ◀ SYNC ▶

"갑자기 이 재판이 재개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인신 공격이 시작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와

강란주 판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