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제주시의 부당한 설계용역 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 포레스트 사업 예정부지 중
농지 9천㎡에 대해
한화 측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지만,
제주시가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기환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제주시가 특정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60건,
16억 원에 대해 면허 보유 등
일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계약 현황을 점검해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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