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폭행범죄는 줄어든 대신 경제관련 범죄와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형사공판사건 가운데 2007년에는 교통범죄와 폭행범죄의 경우 인구 천명당 발생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폭행범죄가 상위 5위권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경제 범죄자가 인구 천명당 1.13명으로 전국 법원 가운데 다섯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경제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