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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피해 무료 법률지원 확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20 00:00:00 수정 2009-05-20 00:00:00 조회수 0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에 고리사채 피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리사채 피해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또,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사채의 경우 무효로 되는 부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무료 법률구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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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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