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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판사회의 "재판 독립 침해"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22 00:00:00 수정 2009-05-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16명 가운데 14명은 어제 저녁 3시간 동안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조치는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권의 독립을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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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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