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재정자립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CG) 2001년 31.4%에서 올해는 24.9%로 줄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2001년에는 26.2%P였으나 올해는 28.7%P로 더 벌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그 해결책으로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ＩＮＴ▶유태현 교수/남서울대 "자치단체 조례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3%로 고정시킨 특별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CG)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출범 이후에는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재정 확충과 동시에 재정 운용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ＩＮＴ▶이원희 교수/한경대 "국가가 목적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운용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을 맞고 있지만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