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결산 검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전 도와 4개 시,군을 합쳐 100일 동안 하던 결산 검사가 지금은 2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치단체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결산 검사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결산 검사를 제대로 해야 다음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결산 검사가 부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G)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와 4개 시,군에 대해 각각 20일씩 100일 동안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결산 검사 기간이 1/5인 20일로 줄었습니다.(CG) 검사 대상 예산도 2조 5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늘었지만 검사 기간이 줄어들어 제대로 검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ＩＮＴ▶박희수 의원/제주자치도의회 "결산 검사 대상이 4천 페이지를 넘는데 결산 검사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제주자치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결산 검사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혈세를 멋대로 쓰지 못하도록 도의회의 결산 검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