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투자 유치가 크게 늘어나 주민 고용 등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투자 유치의 빛과 그림자를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6월 성산읍 섭지코지에 문을 연 휘닉스 아일랜드. 지역주민 고용을 비롯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현재 직원 157명 가운데 제주도민은 85%인 133명. 그러나 성수기에 임시직으로 채용했다 계약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진철(성산읍 신양리) "고용창출 효과가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혜택도 없다며, 누구를 위한 투자 유치이고 관광개발인지 주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INT▶김진철(성산읍 신양리) "외부인들에게만 득이 되는 외자 유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익하다고 생각된다" 또다른 관광지구는 채용한 주민 156명 가운데 90% 이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가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주민 의무 고용' 조항을 삭제하면서 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양영우 일괄처리팀장/제주자치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관광개발 사업 신청계획에 주민 고용계획이 포함돼 있고, 사업자는 현지 주민을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주민 고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개발 이익의 지역환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경우 녹지에 음식점이나 상점을 지어도 꼬박꼬박 개발이익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U)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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