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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민간보조금 지원 기준 만든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9-04 00:00:00 수정 2009-09-04 00:00:00 조회수 0

◀ANC▶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둘러싼 선심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도입됩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행돼 눈 먼 돈으로 인식하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가 올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은 모두 3천376개. 예산만 천600억 원에 이릅니다. 민간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농업분야 지원 등 공익성이 큰 민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단체의 운영과 행사 등에도 폭넓게 지원돼 그동안 선심성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보조율은 91%. 민간단체가 요구한 예산을 삭감 없이 대부분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CG) 이러다 보니 최근 3년 동안 민간보조금은 연평균 300억 원씩 늘었습니다. (CG) 특히 전체 제주도 예산에서 민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전국 평균 12%보다 갑절 가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선심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원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민간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INT▶김성도 예산담당관/제주자치도 "민간보조금의 평균 보조율을 75%까지 낮춰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 제주자치도는 또, 그동안 아무런 검증 없이 보조금을 주던 관행을 깨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할 계획이어서 눈 먼 돈으로 인식되던 민간보조금 집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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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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