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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준자치단체화 "필요" 주장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9-18 00:00:00 수정 2009-09-18 00:00:00 조회수 0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폐지한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준자치단체' 자격을 부여해, 제한적이지만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펴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에서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은 기존 행정시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민들이 선출하는 읍,면,동 의회를 설치해 의회에서 읍,면,동장을 뽑아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계층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주민참여를 보장해 생활자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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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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