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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태풍피해 보조금 눈먼돈-리포트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4-17 00:00:00 수정 2007-04-17 00:00:00 조회수 0

◀ANC▶ 태풍 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원씩 챙긴 양식업자들이 해양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간 최대풍속 56.7미터의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지난 2천2년 8월 태풍 '루사'. 제주도내 수산 양식시설 180여곳과 선박 50여척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시설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모 양식장 대표 55살 오모씨 등 3명은 해당 관청에 제출할 가짜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넙치 치어 매입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시설을 복구하지 않고도 복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준공계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한 양식업자들은 3천여만원에서 6천여만원씩 모두 1억 4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SYN▶ 양식장 관계자 "우리 입장에선 적당한 선에서 기재했는데 기재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들은 구비서류만 잘 꾸며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세하게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INT▶ 해경 "업체는 많고 담당공무원들의 실사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양경찰은 오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48군데 다른 양식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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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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