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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동산 거품 잡아야

권혁태 기자 입력 2010-11-19 00:00:00 수정 2010-11-19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돈이 오가고 실거래가를 축소해 신고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크기에 따라 2천만 원 넘게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INT▶ "내년에 신제주에 들어올게 있는데 그건 평단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가격선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3,4천은 기본 가요."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INT▶ "지금 51평 계약들어갔어요. 원하시면 일단 중지 시켜둘까요?" 그러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c.g)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갑절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단독 주택을 감안하면 빈 집은 상당합니다. (c.g)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은 96%. 올해 삼화지구와 하귀지구에 2천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가 늘 것이란 근거는 부족한데 일부 투기세력이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INT▶ "여기가 프리미엄이 3천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요. 서울 아니라도,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이 가요. 지금이 제일 싼거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된 이후 세무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의 계약서. 실제, 프리미엄이 2천500만 원이었지만 500만 원만 써있습니다. 세금 천100여 만 원이 탈루된 겁니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서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분양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세무서가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c.g) 제주세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자발적인 신고 후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c.g) 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투기 세력이 개입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INT▶(홍영철 사무처장) "도심은 공동화되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널뛰는 집값,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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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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