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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보육료 지원금 '꿀꺽'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3-15 00:00:00 수정 2011-03-15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들이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은 지난해, 2세 미만 어린이 17명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명은 개인 사정으로 5개월동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는데도, 계속 다닌 것처럼 처리해 102만6천 원을 타냈습니다. ◀SYN▶ "부모님이 어디 가면서 한 두달인데 퇴소시키지 말고 그대로 나눠달라고 해서..." CG)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0세 유아를 받을 경우 어린이 3명당 교사 1명이 담당하도록 돼 4살 이상 어린이보다 교사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들이 영아 위탁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부는 지난 2천6년부터 0세에서 2세 사이 유아 1명당 한 달 최고 기본 보육료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지난해 제주시에서만 어린이집 3곳이 보육료를 허위로 타냈다 적발돼 천400만 원을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INT▶ "일부 시설이 보육료를 허위로 타낸 사항이 적발돼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뒤 지급하도록 개선..." (s/u) "저출산 대책을 위해 혈세로 마련된 보육료 지원금이 여기저기 새나가지 않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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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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