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이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지역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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