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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미제출 국회법 위반"‥"법률에 따라 판단"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1-17 15:51:27 수정 2025-11-17 18:03:13 조회수 31

◀ 앵 커 ▶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광수 교육감을 불러
제주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첫날부터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학생 가족의
민원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고 현승준 교사.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월
숨진 교사와 교감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사망 사흘 전 교사가 두통 때문에 
병가를 가겠다고 말하자
교감이 병가를 미루라는 뜻의
내용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통화 내용이 빠져있어
허위 경위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육청이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 SYNC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해 제출하고 있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녹취록의 경우 
법률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대상이며, 
학교에서 보내준 대로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SYNC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수정하거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녹취록 조작 의혹에 따라 
진상조사반을 해체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유가족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SYNC ▶박호형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련의 일을 어떤 문제점을 많이 비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 SYNC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그걸(조사 보고서를) 듣고,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자리를 만들고도 
1년 이상 임명하지 않아
도의회 검증 절차를 회피하고
행정 공백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IB 고등학교가 한 곳 밖에 없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김 교육감은 추가 지정 여부는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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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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