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2부는 오늘 김태환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에 박일환 대법관을 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검찰에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상고심과 관련한 서류접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법원 규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은 2심선고 이후 3개월로 다음달 12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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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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