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 과연 제주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목표비전 달성과 권한이양, 재정특례 분야 등에 개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회의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범 당시 설정된 비전 달성에 부족함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양 후 보완'에 따른 제도개선이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제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제주도 여건이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권한이양 분야에선 관광 3법 일괄이양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행정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특례 분야는 항공기와 선박 유치를 위한 세율 조정특례 등의 성과에도,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총액 3%의 법정률 제도는 제주도의 현실적인 재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ＩＮＴ▶ "피부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 정부와 제주도는 이같은 평가분석을 놓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최종 평가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s/u) "하지만 평가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주최가 돼 비공개로 진행하는 평가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진단해 낼 수 있을지 최종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