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재조정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분할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동.서 제주군으로 나누거나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제주시만 동.서로 나누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체제는 시장 또는 군수만 직접 선출하는 것과 시장 또는 군수의 직접 선출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ＳＹＮ▶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비교하면 시장직선이 가장 좋고, 시장직선과 기초의회 구성이 두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만 직접 선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지만 특별자치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ＳＹＮ▶ 홍정선/연세대 교수 "시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부분 붕괴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 제118조 1항에 대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부활없이 단체장 직선제만 도입하면 세목 분류 등 재정상 새로운 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행정개편이 이뤄지면)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세목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립도 부분도 고민을 새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s/u)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