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이 최근 3년동안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환수된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모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 병원은 지난해 노인요양보호사 5명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서류를 제출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명 만 채용했다 적발돼 요양급여비 10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INT▶ "사무직이면 사무일만 해야하는데 그 사람이 요양보호사 일도 해서 한 사람 덜 써 가지고.." CG) 이처럼 제주지역 노인전문요양병원들이 지난해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환수된 금액이 1억9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지난 2천9년, 7억4천만 원에서 재작년 4천9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뒤 사무직 등 다른 일을 겸직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T▶ "현재는 (위반사항에 대해)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쁜 경우 형사처벌도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환수금에는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환수된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더하면 부당청구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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