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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7> 행정체제개편 마무리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1-09 00:00:00 수정 2013-01-09 00:00:00 조회수 0

◀ANC▶ 올해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져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 때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으로 추린 개편안은 2가지입니다. 기초의회 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을 직선하는 안과 기초의회를 두고 시장도 직선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안입니다. (s/u) "그런데 지난해 말 이 2가지 안 외에 제주도의회가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 개편을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안 결정은 올해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개편위원회 운영기간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개편위는 올해, 개편안에 대한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단체를 통합해 광역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국회가 통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안에 쉽게 동의할 지는 의문입니다.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했던 우근민 지사도 이런 추세를 감안한 때문인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NT▶ 우근민 지사 "이게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깊은 여론을 청취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종안 결정 방법을 놓고 도민사회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주장이 맞서는 등 중간 과정마다 논란이 예상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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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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