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땅의 지번과 경계 등이 표시된 지도가 지적도인데요, 그런데 이 지적도가 실제 땅 모습과 다른 부분이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안덕면에 사는 이영대 씨는 최근 자신의 밭 지적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왔던 농경지 경계가 무려 50m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CG) 일대 사진을 지적도와 겹쳐보니 이씨 밭은 실제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고, 인근 6개 필지 모두 차이가 납니다. 지적도 대로 적용할 경우 토지 소유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적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INT▶ 이영대 / 토지주 "지적도대로라면 밭의 70%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곶자왈 지대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제주지역 땅은 20만 필지, 전체 필지의 25%에 이릅니다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현재 지적도는 실제와 오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적 경계 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비용 발생도 커, 정부는 2천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통한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NT▶ 고용혁 / 도 건축지적과 "작년 3월 17일 지적도재조사법이 시행돼 제주에서도 성산읍 시흥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조사 진행할 계획..." (s/u) "하지만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주간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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