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로는 넓어졌지만 예전 전봇대는 옮겨지지 않아 통행이 어렵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전봇대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놓고, 서귀포시와 한국전력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확장공사가 끝난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로입니다. 넓어진 길 가운데 전봇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전봇대와 도로 연석 사이는 성인 한 명이 여유있게 지날 수 있을 정도. 이 때문에 차들은 전봇대를 피해 아슬아슬 통과합니다. (s/u) "길은 확장됐지만 전봇대는 제때 이설되지 못하면서 이처럼 길 가운데 남게 된 전봇대가 이 농로에만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옮기지 못하는 건 비용부담 문제 때문. 한전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지만, 농로나 마을 안길같은 비법정도로는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한국전력 관계자/ 전화 "비법정도로의 경우에는 제3행정관청 또는 제3자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요청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한 해 평균 6억 원이 드는 전봇대 이설비 부담이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습니다. ◀ＩＮＴ▶ 김향욱 / 서귀포시 건설과장 "도로 소유주, 관리청인 서귀포시로부터 어떤 점용허가나 점용료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이설비용은." 이설비 부담을 둘러싼 다툼 속에 지역주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