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24 00:00:00수정 2014-02-24 00:00:00조회수 0
◀ANC▶ 수산자원 조성 사업 보조금이 어촌계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조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자원 조성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방류가 이뤄졌는 지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수산 자원 조성사업은 종패를 바다에 뿌려 그 수를 늘리는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어촌계는 납품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사들인 소라 32톤을 방류하는 것처럼 속여 사진만 찍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법으로 1억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소라 방류사업은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뤄졌지만 소라는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YN▶수산업체 관계자 "소라는 양식 안해요.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채취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또, 방류되는 소라는 대부분 7cm 이상이어서 뿌린 뒤 바로 잡아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 조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오늘 방류해버리면 내일 잡아 버리는데 그 자원 증식효고도 전혀 없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해녀들은 돈을 한수해라 했는데 돈으로 줄 수는 없고, 예산을 보조금으로 밖에 잡질 못했습니다." 소라뿐 아니라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등의 자원조성 사업이 해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S/U)"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도내 20여 개 어촌계에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 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