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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조금사업 '주먹구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25 00:00:00 수정 2014-02-25 00:00:00 조회수 0

◀ANC▶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어촌계에 수억 원이 지원된 보조금 사업은 이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아 자원 조성 효과도 떨어지고 횡령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5년 동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도내 20여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은 8억 원. 오분작과 전복, 홍해삼 등이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이 한 번에 그쳐 자원 조성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SYN▶어촌계 관계자 "넓은 바다에 조금 하니까 효력이 없어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지침에 따라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한 뒤 어디다 얼마나 방류할 지 결정하고 방류 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제대로 성장하고 번식했는 지, 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INT▶김대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전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효과 조사를 한 다음에야 앞으로 사업이나 개선방향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촌계 보조금 사업은 이런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목적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보상비로 했으면 현금 주면 됐지만 그렇게 줄 돈은 안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밖에 잡질 못했습니다." 수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계획에서 검증, 관리감독까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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