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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임대아파트 분양가" 주민 집단 소송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8-21 00:00:00 수정 2014-08-21 00:00:00 조회수 0

◀ANC▶ 일반 아파트에 이어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3년 전, 분양된 95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7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6천 5백만 원. 입주민들은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700만 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INT▶ 최복석 회장 / 외도1차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국민주택기금을 세대당 2천만원씩을 받아서 그걸로 서민 위한 정책으로 집 짓게 됐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 곳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분양한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도 똑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U)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외도와 노형 단지의 입주자는 2천 5백여 세대. 반환 청구액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천11년 나왔고 다른 지방에서 입주자들이 2심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를 부풀린 적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INT▶ 부영 관계자 / 음성변조 "오래 전에 이뤄진 것들이라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본사에 얘기를 했는데." 입주민들은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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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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