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9-21 00:00:00수정 2015-09-21 00:00:00조회수 0
◀ANC▶ 제주지역에는 차량이 꾸준히 늘면서 수십 년 전부터 도로 확장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땅이 도로에 편입됐다는 토지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 인도에 쇠못이 박힌 채 노끈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신의 땅을 도로에 잘못 편입시켰다며 토지주가 경계선을 새로 그어놓은 것입니다. 공유지인 줄 알고 마을 비석과 전봇대를 설치했던 곳도 사유지라는 주장입니다. ◀INT▶ 토지주 "승낙도 없이 억울하게 남의 땅을 점령한 게 억울하죠. 보상하지 않은 것도 못마땅하죠." 제주도는 지난 2천3년 평화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 토지가 편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측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U) 이처럼 행정기관을 상대로 사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보상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단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모두 33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INT▶ 장성철 /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장 "새마을 사업 등으로 그때 당시에는 땅을 내놨다가 사람들이 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 땅은 지적 공보상에 있는데 (도로로 무단 점용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공사에 맡겨 측량을 다시 한 뒤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땅값을 놓고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