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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난항(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1-18 00:00:00 수정 2007-01-1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에 요구했던 교육과 의료의 추가 개방이 차관회의에서 유보됐습니다. 도 전역면세화 등 나머지 2단계 과제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잡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회의에서 외국인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과 내국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의 도지사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 차관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자고 유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차관이 참석하는 두번째 차관회의를 열어 도 전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제주도가 핵심과제로 요구한 이른바 빅 3를 논의합니다. 다음달 초에는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안을 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부작용이 크다며 관련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핵심적 추진사항에 대해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제주자치도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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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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